2026.03.25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분담금 전액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반환!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게 되어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합 측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며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고
조합원탈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의 끊임없는 문제점 중 하나인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환불 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 교부가 판결의 쟁점이었습니다.
조합측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앤율에서 끝까지 조합측의 항소이유에 대한 대응전략을 펼쳐
항소기각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안심보장증서 중 환불보장약정의 유효성에 관해
피고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의뢰인이 조합을 가입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 사업계획승인까지 이뤄져 착공을 눈앞에 두고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나 취소주장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판결금 뿐만이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사용한 비용까지
모두 85,173,126원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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