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JTBC 사건반장 방영된 악성 임차인 쫓아내고 부동산 인도에 성공한 사건

2026.03.25

사건 개요

임대차 계약 사항을 위반한 악성 임차인 세입자 쫓아내고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부동산 인도에 성공

의뢰인은 피고와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마음대로 영업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대하고 옥상을 불법 개조까지 하였는데요. 악성 임차인때문에 다른 임차인들의 민원이 이어져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심각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위반 사항은 명백했기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원상회복 하고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가 위반한 사항을 주장하며 피해 증거 사진과 다른 임차인의 진술까지 모두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반환 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안은 심각해 최근 유튜브와 TV에도 방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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