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통해 보증금 3천만 원과 이자를 전액 회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25. 1. 23.에 계약 만료 예정이었음. 의뢰인은 2024. 10. 12.경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이사를 갈 예정임을 밝히며 계약 종료를 명시하였고, 2025. 1. 22.경 다시 한 번 이사를 갈 예정임을 알림.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2025. 8.경까지 기다려 줬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음.
- 위와 같은 사정과 임대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돕고자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고 2025. 9. 26.에 인용 결정이 남. 이후 계약해지관련 녹취록, 퇴거관련 문자, 보증금 이체내역 등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임대인의 미지급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보증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25. 11. 14.에 지급명령 결정이 났음.
승소의 주된 전략
-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임차인의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함
법원의 판단
- 서앤율의 주장대로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짐.
결론
- 임대인은 위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고 서앤율로 찾아와 곧바로 임차인에게 3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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