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에도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전액 승소

이용약관

본 상담 서비스는 법률 상담 접수를 위한 서비스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법무법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온라인 상담은 법률 상담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상담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담당 변호사 또는 담당자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접수된 상담은 사안에 따라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 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상담 신청 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욕설, 비방, 광고 및 스팸성 게시물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제4조 (상담의 한계)

온라인 상담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적 판단이나 소송 수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자문 및 사건의 수임은 별도의 상담과 위임계약 체결 후 진행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이용)

상담 신청 시 제공된 개인정보는 상담 접수 및 상담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제6조 (면책사항)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충분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 내용만으로 발생한 법률적 판단 및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후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상담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 서앤율 법률상담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 서앤율(이하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처리방침은 법인이 제공하는 법률상담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인은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상담 내용(사건 경위)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법적 근거

가. 수집·이용 목적

전화·문자를 통한 법률상담 제공, 상담 일정 및 상담 결과 안내

나. 법적 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다.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상담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이용하며,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 기간: 3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6.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법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 부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제준

- 고충처리 부서: 법무법인 서앤율 경영지원팀

- 전화번호: 02-537-7623

- 이메일: seonyul@seoyullaw.com

8.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본 처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법인 내부 방침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공지합니다.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면책 공고

면책 공고 문안 확정 필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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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1. 법률상담 신청 접수 및 처리: 신청자 확인, 상담 일정 안내, 전화·문자를 통한 법률상담 제공 및 상담 결과 안내

2.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접속 빈도 파악,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1. 법률상담 신청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상담 내용(사건 경위)

2. 홈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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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집 방법: 홈페이지 상담 신청, 전화, 온라인 광고를 통한 상담 신청 페이지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상담 신청 정보: 상담 목적 달성 시까지. 다만, 상담 이후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 홈페이지 이용 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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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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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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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 행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법인은 권리 행사를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가 보관된 장소 및 자료에 대한 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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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 부서)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