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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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민간임대 허위 설명, 계약금 전액 환급 성공

2025.06.05

사건 개요

허위 설명에 속아 체결된 계약 취소, 계약금 2,500만원 전액 환급.


의뢰인은 2025. 4. 29. 상대방과 사이에 ‘쌍용센트럴타워’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 계약 체결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선착순 발코니 무상확장증서, 옵션(시스템 에어컨 2대, 인덕션 4구,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비데, 전동 빨래 건조대)무상 제공증서를 교부하였으며,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1. 상대방의 무상확장증서, 옵션 무상제공증서 교부행위에 관하여, 당초 선착순이라고 고지한 것과 달리 선착순이 아닌 모든 가입자들에게 교부한 사실 및 상대방이 모든 가입자들에게 위 옵션을 제공할만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사업계획 승인 전 회원가입 계약 단계에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동·호수를 분양해주겠다고 설명 및 계약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의뢰인을 기망한 점을 근거로 하여,

결국 이 사건 회원가입 계약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또는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원가입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 해야한다.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25,000,000원 전부 반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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