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원고는 (가칭) 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
이에 서앤율은 (가칭) 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무효를 주장하면서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임을 주장
법원의 판단
- 원고 전부 승
결론
- 원고 전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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