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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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2023.03.25

사건 개요

공인중개사인 피의자, 자신 소유의 상가를 직접 거래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


의뢰인들은 임차인(고발인의 자녀)과 의왕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5천만 원, 임차료 27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발인으로부터 공모하여 자기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당하였습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자기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려면,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의뢰인들은 부동산에 관하여 광고 등을 게시한 사실이 없는 점,

그에 따른 중개의뢰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과의 상담 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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