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원고는 법무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도 건을 위임하였으나, 뜬금없이 해당 부동산에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이를 말소하고자 하였음
관련자들의 사기 전과,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하여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
상대방의 주장
원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정당하게 위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위임하여 근저당권설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근저당 설정은 이유 있음을 주장
승소의 주된 전략
대리 권한 없는 자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적절한 사실 조회를 한 점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대리인은 원고의 대리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대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설정되었다고 판결
결론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근저당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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