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 동인천역 민간임대주택조합은 전액 환불 보장 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가입계약 체결 당시 교부하였음
- 전액 환불 보장 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
-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 역시 무효
-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기망행위 존재
-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에는 취소 사유 존재
상대방의 주장
-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므로 유효
-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조건 충족
- 피고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 존재하지 않음, 원고의 착오 존재하지 않음
-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 위반
- 따라서 가입계약에는 무효 내지 취소 사유 존재하지 아니함
승소의 주된 전략
- 전액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와 취소 사유에 관하여 입증 및 주장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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