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 호반진부 협동조합은 현재 홍보관이 폐업한 상태로 전혀 어떠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이외에도 동호수 지정 기망행위, 시공사 확정에 관한 기망행위 등 여러 기망행위에 기하여 조합가입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있음
- 토지 소유권 미확보, 홍보관 폐업 등 연락 두절로 인한 실질적 사업 진행 불능에 기하여 가입계약의 해제 주장
- 동호수 지정 기망행위, 시공사 확정에 관한 기망행위, 토지 확보율에 대한 기망행위에 기하여 가입계약의 취소 주장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결론
- 원고들 전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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