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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오산 헤스티아 민간임대 분담금 반환 승소

2025.10.15

사건 개요

안심확약서 기망행위 인정, 분담금 9,500만원 반환.


- 원고들은 각각 피고 고현동 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소외 주식회사 xx 명의 계좌로 분담금 6000만원/3500만원을 납부하였다.


-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2023년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신청, 2. 2025년 2월까지 사업계획승인 접수, 3. 2025년 5월까지 동·호수 지정의 보장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회원 가입 신청인이 납부한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헤스티아 오산 안심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 그 외에 피고는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체결 시에 원고에게 1)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원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채, 분담금의 반환에 관한 사실을 기망한 사실 2)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고지한 사실이 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이 사건 안심확약서 상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총회의 결의 등이 필요하나 피고가 그러한 총회 결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며,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또한 무효이다.


- 피고는 그 외에도 1) 이 사건 안심확약서 교부행위 2) 시공사 확정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은 무효이거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

- 서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


승소의 주된 전략

-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확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의 무효 사유 주장한 점.

결과

법원의 판단:

서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


결론:

원고 전부 승.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 사건이 시사하는 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확약서를 교부한 가입계약의 무효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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