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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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인용

2025.07.17

사건 개요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후 소송 제기, 지연손해금 포함 전부승소로 임차인 권리 회복.


- 원고는 피고와 원룸에 대하여 보증금 1억2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등기 경료됨.


- 원고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부동산에서 퇴거 및 인도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1. 원고는 적법하게 인도의무를 이행하였음.


2. 시설물 파손에 따른 손해발생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함.


3.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피고의 선이행의무에 해당함.


상대방의 주장

1. 원고가 퇴거시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 적법한 인도가 없었고, 관리비 기타 요금 납부가 되지 않아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상계유사 주장)


2.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손해금 공제되어야 함


3.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 있음


승소의 주된 전략

1. 피고의 가정적 주장에 대하여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함.


2. 적법한 인도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밀번호 알려주며 퇴거한 당시 문자내역 등 구체적인 관련 증거 제시함.

결과

- 법원의 판단:

서앤율의 주장

1. 원고는 적법하게 인도의무를 이행하였음.


2. 시설물 파손에 따른 손해발생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함.


3.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피고의 선이행의무에 해당함.

을 전부 인용함.



-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1억2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25.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이자)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 사건이 시사하는 바

해당사건은 “임차권등기명령 → 적법한 인도 입증 → 근거 없는 상계 주장 배척”이라는 세 단계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실질적으로 실현한 전형적 성공사례입니다.


서앤율의 전략처럼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인도증거·등기명령·청구취지변경을 빠르게 진행하면 임차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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