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12명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해 안심보장증서 무효판결 받고 분담금 반환 결정을 받아낸 사례.
- 원고들은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음.
-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고,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에 해당함.
-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끔 피고가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함.
- 이 사건 조합은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토지사용승낙서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함.
- 강제조정으로 진행되어 양 측 진술을 들은 후 적절한 금원을 산정하여 강제조정 결정.
- 피고는 원고 1인에게 9,000만원, 원고 1인 외 11인에게 각 8,0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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