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무효인 조합가입계약으로 인한 분담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 원고들은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음.
- 총회결의없이 발행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고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임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함.
- 조합가입계약무효 주장 인용,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무 인정.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기 납입한 분담금 및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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