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4,500만원 청구, 원고 청구 전부 인용.
1.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의사표시에 따른 계약해지.
2. 임대차 보증금 4,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청구.
1.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 사실에 따른 주장 및 관련증거 제출.
2. 소송 계속 이후 퇴거 및 인도 의무 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위해 청취변 제출.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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