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근저당권설정 사해행위 배당이의 소송 – 전부 인용 판결

2025.05.15

사건 개요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근저당권을 사해행위로 보고 배당에 이의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1. 원고는 소외 제3자로부터 약 16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2. 소외 제3자는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3. 계약 체결 2개월 후, 피고는 제3자를 대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함.

4. 해당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가 피고에게 약 3억5천만 원이 배당될 예정이었음.

4.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1. 제3자는 16억원 상당에 이르는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2. 피고는 2023. 7. 3.경 제3자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각 상술함.

결과

서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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