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잠적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잠적함.
- 원고는 전세사기 의심했으나, 원고 임대 건물은 다행이 피고 소유의 건물로 전세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진행함.
-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천만원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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